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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에 불륜관계” 허위사실로 민식이 부모를 모욕한 유명 유튜버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 Mihee Kim
  • 입력 2021.08.15 22:13
  • 수정 2021.08.15 22:14
김민식군의 부모 박초희 씨, 김태양 씨.
김민식군의 부모 박초희 씨, 김태양 씨. ⓒ뉴스1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유명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리서치회사 운영)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김민식군의 부모를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익명의 제보자와 진행한 인터뷰를 게재하며 “민식이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난동 피웠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김씨와 박씨는 불륜관계다”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는 “세월호 난교 불륜에 치정까지 동물의 왕국이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전파성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자랑스레 자신의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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