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이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가해자 A씨.
가해자 A씨.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인하대학교 1학년 남학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에 적용한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준강간치사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3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 및 법리분석을 통해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고

허프포스트코리아 오리지널 비디오

피해 학생 추모 공간.
피해 학생 추모 공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8m 높이였던 범행 현장을 언급하며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A씨가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본인이 성폭행한 피해 학생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피해 학생은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방치되었다. 피해자는 추후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을 거둬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혜준 기자: hyejoon.moon@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