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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Law!] 무심코 했다간 큰일나는 행동!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출처= Unsplash

 

펫 전문 매거진 ‘헤이마리’와 법무법인 신원 소속 이소희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는 <Hey, Law!>에서는 외출 시 주의사항부터 반려동물 등록 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크고 작은 생활 법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 <Hey, Law!>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 처방 없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2019년 이미 100조 원을 돌파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물류 및 배송 등 관련 서비스 시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과 배송의 편리함도 있지만, 특히 가격 비교가 쉽고 폭 넓은 선택지를 두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용품 역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반려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출처= Unsplash

 

반려동물 용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시장 역시 규모가 꽤나 크다. 2019년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이 연간 2,0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여기에 해외 직구나 불법 수입 등으로 판매되는 금액까지 더하면 3,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쉽게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보니 다소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는 편인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긴다. 과연 반려동물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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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출처= Unsplash

 

Q.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약을 구입하는 건 불법인가요?

 
A.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약을 구입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인터넷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택배로 송달받게 되는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약사법 제 50조 제 1항 본문*).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 위조품의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편의성 내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약을 구입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동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약사법 50 (의악품 판매 )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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