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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보다 안전한 약이지만, 한국 여성에겐 안 된다?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조차 없는 한국: 우먼온웹 대표와 나눈 대화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라는 선택지가 한국 여성에게 제공되지 않을 의학적·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해 9월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에 우먼온웹과 멕시코 여성단체가 함께한 ‘라보르타’(rAborta) 캠페인에서 한 여성이 로봇으로부터 초기 임신중지약을 받아 삼키고 있다. 우먼온웹 제공
지난해 9월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에 우먼온웹과 멕시코 여성단체가 함께한 ‘라보르타’(rAborta) 캠페인에서 한 여성이 로봇으로부터 초기 임신중지약을 받아 삼키고 있다. 우먼온웹 제공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라는 선택지가 한국 여성에게 제공되지 않을 의학적·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28일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전세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고 있는 캐나다 비영리단체 ‘우먼온웹’ 베니 알라시우루아 대표를 인터뷰해 그 내용을 <한겨레>에 전해왔다. 우먼온웹은 2005년 11월 설립 뒤 17년간 10만건 넘는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도왔고, 100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러나 거의 스물두달째 한국의 여성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나서지 않아서다.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은 초기 임신중지약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지만 1년 넘도록 허가는 나지 않았다. 알라시우루아 대표는 “이 약(초기 임신중지약)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안전한 의약품”이라며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임신중지의 95% 이상이 의약품 임신중지로 이뤄지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먹는 일반 진통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우먼온웹은 상담 뒤 임상 적격 기준이 충족되면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초기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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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 알라시우루아(Venny Ala-Siurua) 우먼온웹 대표. 우먼온웹 제공
베니 알라시우루아(Venny Ala-Siurua) 우먼온웹 대표. 우먼온웹 제공

한국 여성은 우먼온웹에서 약을 받을 수도 없다. 정부는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우먼온웹 접속을 차단했다. 대신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 약물을 찾게 된다. 알라시우루아 대표는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생산·배포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런 검열을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먼온웹 접속 차단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생산권’에 관한 잘못된 인식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저출산 문제로) 태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 존속과 관련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알라시우루아 대표는 “(임신중지로 인한) 가족계획이 가능했기에 여성에게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의 후진적인 발언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이뤄낸 발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많은 연구들이 임신중지를 거부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족의 경제적 안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는 국가가 돌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먼온웹 메인 로고. 우먼온웹 제공

세계 곳곳의 여성이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에선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힌 뒤 우먼온웹을 찾는 미국 여성이 크게 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폴란드에 정착한 난민 여성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폴란드는 강간 등으로 임신했을 때에만 임신중지를 허가한다. 알라시우루아 대표는 “난민 여성들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전쟁을 피해 도망친 난민 여성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기는 일”이라고 했다.

알라시우루아 대표는 “임신중지를 의료 서비스의 일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낙인과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 결국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하게 만들 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4월 발간한 세계인구백서를 보면, 2015~2019년 세계 150개 나라에서 해마다 1억2100만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7300만건의 임신중지가 있었다.

 

한겨레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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