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재판에 앞서 손 번쩍 들고 스토킹 선고 미뤄달라 요청한 ‘살인범 전주환’의 너무나도 뻔뻔한 결심

형량을 낮추기 위한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출처: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출처:뉴스1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 선고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미뤄 달라”는 뻔뻔한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환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전주환은 선고가 시작되기 전 손을 번쩍 들고 돌연 재판장에게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보복살인 사건)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물론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로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하겠다”며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됨에도 범죄를 이어갔고,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범죄 등에서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고

허프포스트코리아 오리지널 비디오

또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과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출처: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 출처:뉴스1

특히 전주환의 이번 돌발 요청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는 뉴스1에 “통상 사건을 병합해 판결을 하나로 하면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사건에서 받은 선고와, 다른 사건에서 받은 선고가 합쳐져 더 많은 형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을 병합해 하나로 재판받아야 형이 유리하다. 불법촬영·스토킹 1심 선고가 연기되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보복살인 사건이 기소되면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를 받아 유리한 형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