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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줄 세우기' '사교육 심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일제고사'를 부활시켰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뉴스1) 

2017년 폐지됐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인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일제고사)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됐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 학력은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부활'을 선언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2016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치러지는 일제고사가 지역·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출처 : 뉴스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2016년 6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치러지는 일제고사가 지역·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출처 : 뉴스1)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의 대상은 "원하는 학교"이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연계한 기초학력 진단이 이뤄져야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학교별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재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 중 한 곳인 전교조는 일제고사의 부작용으로 △일률적 평가 잣대로 인한 교육과정의 획일화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식 교과 중심 문제 풀이 수업 확대 △수업의 창의성과 자율성 위축 △사교육 심화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해 왔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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