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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을 가진 CCTV가 설치될 예정으로, '내로남불' 네글자가 떠오른다

개인정보 속으로 더 가까이??

[자료사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CCTV. ⓒ뉴스1
[자료사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CCTV.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을 가진 CCTV가 설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나, 우려도 적지 않다. 기능이 기능인만큼,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를 통해 대통령실에 고성능 CCTV가 설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CCTV는 단순 촬영과 기록은 물론이고 개개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또 특정 인물을 쫓아 돌아가는 것으로 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사진] 용산공원을 걷는 시민들. ⓒ뉴스1
[자료사진] 용산공원을 걷는 시민들. ⓒ뉴스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도 청사 곳곳에 (안면인식·추적 기능) CCTV를 설치할 텐데, 이 경우 용산공원을 다니는 시민들의 민감정보(얼굴)가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며 일반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들어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했다. 그는 "(CCTV) 안면인식 기능은 해외에서도 도입하려다가 제대로 된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면 모라토리엄(유예)이 선언된 사안"이라며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설치를) 추진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빽빽하게 늘어선 CCTV 화면들. ⓒ뉴스1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라며 "인권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CCTV로 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국가에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사회신용 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얼굴을 포함한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 중국 안팎에서는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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