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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 모욕한 ‘20대 남성’에 내려진 처분은 첫 사례고, 너무나도 당연하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뉴스1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뉴스1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전날(16일) A(26)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희생자와 관련,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게임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추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뉴스1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뉴스1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과 음란한 묘사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엄정히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17일) 기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인지 및 신고를 접수한 건은 총 15건이다. 여기서 수사로 전환된 건 10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건 5건이다. A씨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 추가로 넘긴 건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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